[의약뉴스] 지난 2년간 진행된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이 돌봄본부를 통해 협업 중심의 다자간 협력 모델로 차별화된 전달체계를 운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용자 중심의 욕구 파악 및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연계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조직 체계 마련 등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기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2년간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화성과 춘천에서 실시했다.
권역별 돌봄본부를 설치, 지자체-공단의 협업에 근거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조정을 핵심기전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긴밀한 협업관계를 통해 지역 내 미충족 욕구에 대한 조기대응 및 개입이 이뤄졌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 3만 3000명에게 사례관리를 진행해 총 3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 연계했다.
이렇게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해 ▲재가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서비스 만적도, 재가생활 지속가능성 등)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전반적 의료비용 변화, 삶의 질 및 욕구충족인식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 ▲통합돌봄 구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협력적 의사소통구조 마련, 업무수행방식의 변화 등) 등 3가지 평가목표를 설정, 평가를 진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용 중인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주택 개조였으며, 수시방문형 통합재가, 신체 기능 회복서비스 순이었다”며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 결합 형태에 따라서 돌봄공백 등이 발생했을 때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수시방문, 식생활 지원, 집수리 서비스 이용자 모두 의료서비스와 결합하였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퇴원환자 관리 대상자가 가장 낮았다”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택개조, 방문진료,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보호자의 부양부담에 대해 약 79.3%라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시범사업 대상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노인을 선정, 사업 참여 기간과 동일하게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조군 대비 장기요양 진입률 2.11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율 56.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관련 결과를 종합할 때, 지자체-건보공단 간 합동근무를 통해 돌봄 필요가 있는 노인을 지역 내에서 조기에 대응해 공적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생활을 연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대상자가 시범기간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시범사업 참여 전에 비해 약 70.6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조군은 동일한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고 시범사업 대상자에 비해 약 92.2만원(참여 후 기준) 높았다.
이에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로 “돌봄본부를 통해 협업 중심의 다자간 협력 모델이라는 차별화된 전달체계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상자들의 인식에 대해 재가생활에 대한 지속의사는 신체기능의 저하와 돌봄 공백 발생시에 수시방문형 통합재가 서비스 이용자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될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고, 대상자의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 시설 진입을 통한 재가생활 지속 가능성을 평가했을 때, 시범사업 대상자의 진입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약 50%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사한 대상자에 비해 장기요양 진입비율이 약 2.11배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점과 지자체와 공단의 합동 근무를 통해 신속한 조기 대응이 가능했던 점을 함께 고려해서 해석하면, 조기 대응과 서비스 연계로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다만,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한계점과 개선과제로 “시범사업 대상자의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욕구수준이 낮은 일반노인이 높게 선정됐다”며 “복합적인 욕구 및 복합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의 사례관리가 진행되면서 욕구 중심의 서비스 연계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4개 영역의 13개 서비스를 통해 재가 서비스 운영을 계획했지만 특정 서비스 중심의 한정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인프라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본부 합동근무를 통해 지자체-건보공단간 협업에 대한 성과를 단기간에 달성, 지속 가능한 협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구성, 업무배분, 정보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등 시스템 기반만 마련되면, 현재 구조에서도 협업 등 거버넌스 형성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