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이미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강력한 반대 스탠스를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41대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지 6주 가량 지나고 있는데, 현재 각종 법안이라든지 백신접종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수가협상도 아쉽지만 4년 만에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김동석 단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정부, 국회 등 다양한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각종 현안이 많지만 현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인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회원들 사이에서 이번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시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기쁘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이 그간 보여준 열정이나 현실에 대한 안목이 탁월해 의협과 협조와 견제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선 그동안 의협 집행부에서 구성한 각종 위원회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대책 ▲2021년도 회비기준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및 조정위원인선위원회 위원 추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고발 관련 수사결과 ▲2022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 ▲비급여 통제강화 관련 대응 ▲(가칭)회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안) ▲HPV 검사 및 치료 홍보 한의원 보건소 고발 ▲2021년 회기 시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등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받았다.
또한 ▲제86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상반기 응시 탈락자의 하반기 응시 불가 관련 지원 방안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추진 ▲정부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방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등의 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의 보고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선 시도의사회장들이 따로 회의를 진행할 만큼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함께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공문을 통해 오는 8월에서 9월 29일로 연기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제출 기한을 의원급은 7월 13일, 병원급은 7월 19일로 연장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로 정부와 갈등을 벌이던 의료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이광래 회장은 “비급여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시도의사회장들만 따로 모여서 의견을 나눴다. 관련 성명서가 나갈 예정”이라며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입장을 밝혔고, 의협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전 의협 집행부 시절 법이 통과된 상태여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하기 어렵고, 입장이 난처한 상황”며 “다만 시행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선 복지부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의협이 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만 맡겨두기보단 16개 시도의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의협이 보다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선 비급여 보고 시일까지 시기적으로 무언가 보여주기 어렵다. 의협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광래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 중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이대로 진행되서는 회원들 볼 낯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일 연기 밖에 없고, 아직 협상에 대해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의협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의협이 협상을 해서 회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