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러지는 지자체장 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공의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 유행 보상보험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처우 대폭 지원, 보건지소 2배 확대, 코호트 격리체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공공의료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으로 의사 인력을,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을 통해 체계적인 역학조사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성명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까지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9ㆍ4 의ㆍ정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ㆍ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9ㆍ4 의ㆍ정합의의 정신은 어디에 있나”라며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공약에다가, 틈만 나면 일반진료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도시형 보건지소를 2배나 늘리자는 등 ‘빌 공(空)자’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여전히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ㆍ여당이 9ㆍ4 의ㆍ정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본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