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처사로,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이 우선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공개한 바 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했는데, 치매 진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요양병원-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도입 ▲관상동맥우회술-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 결핵-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 도입 ▲마취-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 개선)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의료 적정성 평가의 합리성ㆍ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도 개선된다.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현행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공개되는 1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새 평가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진료결과와 환자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뿐 아니라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나 국민이 신규 평가항목을 상시 제안할 수 있게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핵심지표를 확대하기 위한 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적정성평가 계획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해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대체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부단히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적정성평가 추진보다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의협 부회장)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은 환자-의사간 신뢰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국제전자센터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회장은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