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한의협의 참여 거부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의협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범투위 회의에선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ㆍ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크게 반발하며,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날 범투위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ㆍ정협의 실무회의에서 구두상 약속했던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가 오는 8일 첫 모임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복지부가 함께 회의하고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에 한방이 빠진다고 해도, 협의체에서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본 사업이 될 수 없게, 유효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범투위에 한방특별대책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여러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범투위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 첩약급여저지소위원회를 맡겨 본격적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처할 방침이다.

범투위 3차 회의에 참석한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의 구성도, 진행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이제까지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해왔는데, 지금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주장이고,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하겠니 트러블이 많을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세세한 것까지 하나씩 준비해서 유효성을 따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중풍 때문에 첩약을 먹는다고 하면 열흘 만에 어떻게 결과를 내겠는가? 이건 몇 달은 약을 먹어야 할 일”이라며 “지금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열흘 밖에 못했으니 유효성 증명이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씩 따져야 해서 쉽지 않을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한방 난임 사업도 예를 들면, 기준이 없다. 보통 논문을 쓰면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야 하는데, 한방은 ‘치료하니까 좋다’로 통계를 내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며 “이런 사업을 무턱대고 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온다. 그러니 제대로 해야 하고, 한방이 좋으니까 한의약 육성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간 한방은 망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3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건데, 자꾸만 의학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뉘앙스로만 해선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제일인 것은 그만한 의학이 노력했기 때문인 것이다. 한약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 묻어가듯 대충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근거가 있는 걸 첩약급여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들, 월경통만 해도 약을 3개월을 써야 하는데, 열흘 약 쓰면서 왜 보험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라며 “이건 정말 생각 없이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정치논리가 제일 진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원외탕전실도 98개 중 인증을 받은 건 고작 8개다. 나머진 자격이 없다는 소리고, 이는 기준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라며 “이젠 바뀔 때가 됐다. 원외탕전실 인증도 이에 대한 발표가 없는데, 왜 인증을 못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교웅 위원장은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에 한방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약사회, 정부만 이야기해선 소용이 없고,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한다”며 “최대집 회장에게도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선선히 들어오면 그들의 자료가 다 들통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방에선 한방치료에 대해서 건방지게 저걸 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려는 건 무슨 한약을 여기다 쓰느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다”며 “정해진 질병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의 결과를 보기 위함이지, 어떤 질병에 당귀를 쓰느니 무얼 쓰느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로 학문이 다르다”며 “정부도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주장하면 그에 따르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