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의협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데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뤄졌는데,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지역 거점병원,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역거점병원 진료소 설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방역체계를 가졌다는 극찬이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 부재 등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탁상공론이 반복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
이에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본이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 소속 질본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 필요성과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예측성, 불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