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지부진했던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산하 의사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장기 대책방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우선 정부가 제안한 ‘일차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원가 95%가 전문의에 의해 운영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1차 의료 재정립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일당연히 1차 의료의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이 현실성이 담보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중증종합병원의 기능 정립 뒤에 하위 의료기관을 논의돼야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하(30%→20%→10%)하면서도 ▲진찰료 정상화 ▲건강증진료 신설 ▲교육ㆍ상담ㆍ관리 비용 인정 ▲질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안)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활성화’의 경우, ▲행정 절차 간소화 ▲치료계획료ㆍ교육상담료 수가 인상 ▲외과질환 확대 고려 ▲보건소 제기능 개편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외과계 의원의 경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순 수술행위에 대한 종별 본임부담 차등제와 더불어 위험수당, 별도 가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마련한 지역 중소병원 육성 방안으로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인력 수급, 등급제 개선 ▲CTㆍMRI 설치ㆍ운영 기준 완화 ▲안전 관련 경비지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이어 의협은 환자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서 없다면 중증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권역 내 먼저 진료 후 타권역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위원장은 “현재 의협과 복지부 모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며 “총선이 끝난 이후 4월 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지켜보면서 복지부와 회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