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른 의협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함에 따라 그동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지지한 것으로 여겨진 의협의 행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3석을 얻었다. 또 더불어시민당 역시 33%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비례 의석 17석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103석(지역구 84석, 비례 19석)에 그쳤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은 의협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종로구에서 유세 중이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방문했다. 미래통합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약인 ‘국민보건부 설치’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신청, 처음에는 20번을 받았지만 이후 순위가 22번으로 밀리자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선 최대집 회장이 ‘방 부회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명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의 압승으로 21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의협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대의원회에서 최대집 회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앞으로 어떤 회장이 오더라도 회장의 성향에 따라서 특정 정당하고만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의협 회장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더라도 국회를 담당한 임원은 각 정당에 균형을 잡아야한다. 그래야 협회나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을 막을 수 있고, 유리한 정책은 관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협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현재 의협은 정치적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의학적 입장만 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스탠스에서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치참여가 계속 이어져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은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의협이나 총선기획단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번 총선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총선기획단은 조만간 해산하겠지만 앞으로도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는 계속 이어져나가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꾸준히 정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도 만족할 수 있고, 의료인도 정당한 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정치참여는 계속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 이후에도 의협과 정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총파업을 다시 거론하며, 정부에 문재인 케어 강행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의 첫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인식하고, 초기 총체적 방역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며 “또 결정적 실책을 범한다면 그 때 국민이 받을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협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일방적ㆍ독단적으로 강행해 왔다”며 “협의는 형식적이었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의협이 합리적 사유를 들어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정책들을 힘의 논리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