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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투중인 의료기관 처벌 소식에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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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투중인 의료기관 처벌 소식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2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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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ㆍ대구시장, 소송과 처벌 거론에 ‘분노’...최대집 회장, ‘패륜’ 지적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의료기관에 정부가 손해배상 및 처벌을 거론하자 의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명령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손배청구하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파티마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입원환자와 간호사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자 권영진 대구시장도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킨 분당제생병원을 형사고볼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무능한 정치인들의 방역실패로 대유행한 코로나19 퇴치에 사력을 다하는 의료인들을 매도하지 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본부장 최대집)은 지난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경고했다.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서울시의사회장)은 “감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의 발표에 분노를 느꼈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조언들을 무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인데 의료기관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판국에 병원을 고발한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행태를 ‘패륜’으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최근 수일간 의사 회원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 사투를 벌이고, 한편에서는 일반 환자들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최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운위하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등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사망한 17세 환자의 사인을 두고, 일방적으로 영남대병원 진단검사실의 검사 과정 오염론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검사를 중단시켰다”며 “해당 환자의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코로나19 임상적 경험을 축적한 영남대병원에 대해 질본이 취한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수많은 자원 봉사 의사들이 대구, 경북과 전국 각지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 전국적인 대규모 감염 확산과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규모로 발생한 환자들과 그중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온전히 의료진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라며 “이는 분명 ‘패륜(悖倫)’”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의협 회장으로서 이런 ‘패륜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부당한 ‘패악질’로부터 의사들을 구하는 길이 환자ㆍ국민ㆍ나라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모든 코로나폐렴 진료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대구에서 코로나19환자 대유행이 생기자, 대구시의사회와 전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뒤로 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 일하고 있고 대구시 종합병원들이 총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등 대구 안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현재 과부하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지금의 코로나19의 과부하 상태는 정치인들의 방역 실패가 원인"이라며 "지금 의료진에게 필요한 말은 ‘시장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테니 의료인들은 단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권영진 시장이 의료인 매도 폭언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사회와 자원 봉사하러 간 의사 인력들은 즉각 모든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전염병과 사투 중인 의사에 대한 처벌 협박이 웬 말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를 규탄했다.

대개협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성을 각오 하고 의료진은 전쟁을 치루고 있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의료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협박성 기사가 쏟아져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보건정책을 지시하고 주도하는 쪽의 자기반성은 없고, 오히려 환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는 마녀사냥 하듯 징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악한다”며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의료계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많은 병ㆍ의원과 의사들이 구상권이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의료진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의료계에서는 이미 의학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 면서 위기를 극복할 대응 방안을 수차례 주문했다”며 “지금과 같이 간다면 제 2, 3의 분당제생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 1시간 줄을 서서 겨우 마스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슴 아픈 17세 소년의 죽음은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근거 없는 자화자찬에 취하면서 의료계를 협박하면 의사들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데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모든 의료진은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있지만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의료진들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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