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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일방적인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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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일방적인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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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현실 고려 없어...하달 아닌 양해와 존중이 우선
▲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으로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에 강력히 규탄했다.
▲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으로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에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원급 감염관리지침을 하달한 것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감염학회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ㆍ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의원급 의료기관용)을 제정해 배포한 바 있다.

감염예방, 관리지침에는 의사환자의 경우 보건용마스크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후 다른 환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도록 지시하거나, 환자 이동 후 동선에 따라 모든 환경을 철저히 소독하라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지침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련학회들과 함께 마련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고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지침이 마련된 이유가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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