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POLICY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1일 ‘2020년도 KMA POLICY 공청회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1일 열린 KMA POLICY 공청회는 ‘평생교육(CEM)과 전문직업성개발(CPD)의 미래’라는 주제로, 2일 열리는 KMA POLICY 워크숍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준비됐다.
김홍식 위원장은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어떡하나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공청회, 워크숍을 준비하는 분들의 열정을 보고 생각을 접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에서 ‘의사면허자의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의사들은 현재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의사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에 대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전문분야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연수교육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면허평가제도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연수교육 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있다”며 “현재 연수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나 앞으로 새로운 의사 면허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연수제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특위에서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홍식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통상,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면허관리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효율성은 없고 회원들은 고통을 받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면허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기준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학은 초전문적인 분야로 국민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의사 면허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의 연수제도를 새 면허평가제도로 바꾼다면 이는 내부에서 개발해야하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의사 면허의 관리에 대한 양질의 폴리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