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는 젊은 의사에게 올바른 의료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이다.”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김홍식 특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4월 정기총회에서 ‘감사 겸직 금지’ 조항이 정관에 신설되면서 의협 감사직을 맡고 있는 전임 김영완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김홍식 위원장이 새로운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
김홍식 신임 위원장은 지난 5일 ‘2019년도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전임 위원장이 의협 감사직에 전념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직하면서 차기 위원장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며 “작년 정기총회 이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맡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다시 권유를 받아 부득이하게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맡게 됐다. 제 임무는 대행의 성격”이라며 “따라서 위원회가 기존의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잘 유지해 마무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전했다.
◆KMA POLICY가 왜 중요한가?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의협 대의원 서면결의와 의협 정관 개정을 통해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태다. 하지만 KMA POLICY의 중요도에 비해 회원들 사이에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김홍식 위원장은 “의협에서 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집행부와 의료정책연구소가 있다. 집행부는 임기 3년의 회장에 따라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주로 단기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을 망라해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연구소의 기능은 이론과 통계를 바탕으로 논리를 정립하는 방식이라 의사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중장기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당시 집행부에서 AMA POLICY를 주목했고, 우리도 KMA POLICY를 도입하자는 시도가 있어,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KMA POLICY의 목표는 외부적으로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의사협회에 중장기 정책에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그때그때 방향성을 찾느라 헤매던 이전의 비효율성을 떨치고 KMA POLICY가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성을 제시, 입안자들에게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전달해 정책 개발에서의 충돌을 최소화 하는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KMA POLICY가 의사협회의 정책 방향을 이끄는 지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KMA POLICY에는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까? 김 위원장은 “AMA POLICY는 주 의사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직접 제안할 수 있고 AMA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데 회원이 직접 제안할 수는 없다”며 “대의원은 직접 POLICY안을 만들어 와서 안건으로 제출하고 그 제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의결을 거쳐 AMA POLICY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사회는 AMA POLICY 논의를 위해 일주일 동안 대의원총회를 열지만 KMA POLICY는 미국과 달리 특별위원회에서 POLICY안을 다루고 있다”며 “이는 총회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POLICY안을 정리하고 근거를 첨부하는 사전작업을 통해 총회에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 그는 “KMA POLICY 특위 위원들은 각자의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들게 시간을 내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책 이론이 부족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형성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도 부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다해 POLICY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면서까지 희생과 봉사로 애쓰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면 좋겠다”며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료 위원들이 힘들어 진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KMA POLICY
김홍식 위원장은 일선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의 KMA POLICY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는 회원들의 제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제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초창기에는 부득이 위원회 자체 생성 POLICY가 많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들을 제안해 줘야 살아있는 POLICY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각자 익히 잘 아는 부분에서 POLICY 완성에 참여해야 POLICY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의사회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KMA POLICY 특위에 들어와서 노력하고 활성화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 단체의 행사에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해 공감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고민을 듣고 KMA POLICY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위에 여성 의사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KMA POLICY 특위 김교웅 부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를 보면 조직력이 상당히 강하다. 몇 달 전 학술대회를 하면서 강의를 했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며 “KMA POLICY 특위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호소하니, 여의사회에서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췄다. 여의사회는 다른 조직에 비해 위계질서나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MA POLICY 특위 박정율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고령화된 사회에서 고령 의료인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고령화 정책이 미흡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교육이 덜 되어있다. KMA POLICY에서 고령화 정책, 의료인들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와 의료정책연구소
의협 내에선 KMA POLICY와 의료정책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식 위원장은 “당장 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가 의료정책연구소와 같은 일을 하는 중복기구로 인식하는 대의원이 많아 이 둘을 통합하라는 요구가 있다”며 “정책을 다루는 것은 유사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불제도 정책을 다루며 연구소는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의 단점은 물론 장점까지도 정리해야 하지만 KMA POLICY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의 단점을 제시, 도입을 반대하는 POLICY로 낼 수 있다”며 “연구소가 연구기구라면 KMA POLICY는 정책을 개발하여 발표하는 홍보기구에 가깝다”고 전했다.
그는 “출범 후 17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은 연구소를 KMA POLICY가 관리하기를 바라지만 두 기구의 성격과 두 기구가 관리하는 주체가 집행부와 대의원회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점진적으로 KMA POLICY 특위와 연구소가 하나의 기구로 융합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두 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두 기구가 정책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연구와 실용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의원들께 인내하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위의 미래는?
KMA POLICY 특위 김교웅 부위원장은 “다들 일이 바쁘다보니 KMA POLICY 특위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며 “김홍식 위원장은 KMA POLICY가 의료계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새 위원장으로 어렵게 승낙했다. 워낙 내공이 막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KMA POLICY를 한 단 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복지부, 국민에게도 KMA POLICY가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율 부위원장도 “KMA POLICY 특위가 대의원 산하조직으로 되어있어,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며 “KMA POLICY는 의료계 정책의 기본 입장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다. 지난 2년동안 약 70개 정도의 KMA POLICY를 만들었다. 시작은 늦었지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못지않은 역량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홍식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POLICY는 집행부에서 회무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협에서 정책을 만드는 기구와 집행하는 기구 사이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으로 움직이면 모순으로, 집행부가 KMA POLICY를 정책 매뉴얼로 삼는 프로세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의료환경은 소수 회원의 희생과 봉사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회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KMA POLICY 특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줘야 한다”며 “특히 젊은 회원들이 KMA POLICY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데, 참여해서 배우고, 성장해 동료의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KMA POLICY는 은퇴를 바라보는 회원을 위한 작업이 아니고 젊은 의사들에게 올바른 의료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선배들이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직역과 세대 그리고 전문과의 벽을 허물고 전체 의사들이 힘을 합해 노력해야 작금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