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차를 맞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회원들의 격려와 지지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5일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2019년도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홍식 위원장은 “그동안 KMA POLICY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 소회가 생각났다”며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를 살펴보면 공급자인 의사도, 소비자인 국민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 편익만 생각하면 의료가 왜곡되고, 공급자 편익만 생각하면 제도의 모순점이 생겨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조화, 균형을 이뤄야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아쉬운 면이 많다”며 “그렇기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KMA POLICY를 운영하게 됐지만 KMA POLICY는 의사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 과정을 전부 반영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올바른 제도가 되고 공급자, 소비자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일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MA POLICY는 미국의 AMA POLICY를 벤치마킹 했지만 미국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맞지 않아, 전례가 없는 POLICY를 만들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KMA POLICY 특위가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정책이 쏟아질 거라는 회원들에게 여러 비난이나 질책을 받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장벽이 되어주고자 노력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의사회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KMA POLICY 특위에 들어와서 노력하고 활성화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KMA POLICY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많은 인재들이 KMA POLICY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KMA POLICY가 안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등 토태들 만드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며 “지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KMA POLICY 위원을 증원하는 걸 의결해줬다. 직역·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을 지금부터 계속 참여하도록 해서 재능·능력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 회장들이나 의장들은 젊고 의욕 있는 분들을 KMA POLICY에 참여하도록 부탁드린다. 인재양성을 해야 의협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KMA POLICY가 지난 총회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차기 총회에서는 각 지역 의장들이 예결산위원회 소속 대의원에게 특별히 부탁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급변하는 시기를 맞아 KMA POLICY에서도 단기적인 안으로 만들어야할 것,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안을 파악해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만들어놓은 KMA POLICY를 사장해선 안 되며 어떻게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KMA POLICY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체크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총회 의결사항과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KMA POLICY가 나오면 입장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직역 총회에서 안건을 만들 때 KMA POLICY 내용을 충분히 소개해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의안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KMA POLICY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달 4일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을 재정비하고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1차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가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진료를 의뢰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상종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협의가 재개됐는데 의협과 정부가 협력해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