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역인력예산 삭감” vs “文대통령 공약 구색 맞추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출처와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최일선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계는 ‘전쟁터’라며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한 지취체계를 주문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책임 추궁이 우선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국회가 현장검역인력의 증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지금이라도 필수검역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로 인해 2017년 27명, 2018년 25명, 2019년 3명 등 총 55명의 현장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단 두 곳을 지정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구색맞추기에 급급다고 추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으며 나온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단 두 곳만 지정한 후 멈춘 복지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감염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과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며,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해외 여행력 정보 시스템(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의 저조한 이용률을 꼬집었다.
우리나라 전체 7만 2667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에 그치고 있으며, 약국은 아예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IT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ITS와 연계한 DUR 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