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실시됨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부터 전국 35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복지부는 목표였던 400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협에서 불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협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왕진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이 왕진 시범사업 전면 참여거부를 선언했지만 이후 대응이 미흡해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의협은 왕진 시범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한다면서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불신임안 사유로 제기된 왕진에 대해 “복지부와 건정심에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최 회장의 해명에도 의료계 내에선 “설득력 없는 옹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의 변명은 정부가 강행해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의 회무를 보면 불합리한 각종 의료현안을 두고 집회나 1인 시위 등 강경한 퍼포먼스를 했지만 유독 왕진 시범사업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산하 지역의사회에서도 의협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라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의협 집행부의 졸속 대응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