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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소아가산료 이상 노인가산료 책정해야"노인의학회, 학술대회...왕진, 적극 참여해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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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1.11  0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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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학회가 지난 10일 제31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인의학회가 초진 소아가산료 이상의 노인가산료를 책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수가문제로 논란이 됐던 왕진과 관련해선 미루기보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가 관련 문제까지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는 지난 10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제31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심포지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첫 번째 심포지엄에선 ▲노인 가산료 신설문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 ▲새로 시작하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노인의료와의 연관관계가 진행됐다.

이어 두 번째 심포지엄은 ▲노인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동: 어떻게 예방할까?(NOAC 사용의 노하우)(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김태훈 교수) ▲노인환자에서 이상적인 고혈압의 치료(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뇌졸중의 치료, 올바른 시작은?(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순억 교수) ▲24-hour powerful BP reduction and CV events prevention with Teimisartan, Amiodipine, and Chlorthalidone(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수중 교수) 등 강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세 번째 심포지엄은 ▲노인에게서의 향정신병 약물 사용에 주의할 점(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송후림 교수) ▲노인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그레이스병원 박형무 학술원장 ▲노인에서의 주로 발생되는 곰팡이 질환(발톱무좀) 및 가려움증(분당차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 ▲병원 직원의 채용 및 이직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 직원관리 고민 줄이기(21세기 경쟁력 개발연구소 이정희 소장) 등 강의로 구성됐다.

이욱용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커뮤니키테어와 노인의료와의 연관관계를 주제로 의-정 관계자의 패널토의를 준비했다”며 “지난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이 요청했던 ▲뇌졸중의 치료 및 관리 ▲향정신병 약물 사용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노인에서 피부질환 등에 대한 강의를 편성,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치매관련 교육을 별도로 편성해 아직 교육 이수를 받지 못했거나 치매 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받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가산료 신설해야

노인의학회는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가산료’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노인 환자 진찰시 소요되는 시간이 타 환자에 비해 3~5배가 들어가지만 이를 제대로 보전할 길이 없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지난 10년동안 정부에 노인가산료가 필요함을 알리고, 수가 신설을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좌측부터) 김용범 이사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상임고문.

장 고문은 노인환자들이 타 환자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보행이 불편하고, 난청이나 청력 장애 등을 꼽았다.

그는 “서동증, 척추병과 무릎관절, 고관절 질환이 있고,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 환자가 많다”며 “대기실에서 진찰실까지 이동시간이 매우 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노인환자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의 80% 이상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각 개선에 별 도움을 못 받고, 보청기로 인해 요란한 잡음이 생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고문은 “의원급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인 진찰료 자체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이고, 짧은 진찰시간으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하는데, 하루 전체 환자 중 노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 환자들로 인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가산료도 너무 적거 책정돼 있다”며 “노인가산료는 최소한 초진 소아가산료 이상으로 책정해야지만 노인진료로 야기된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도 “노인가산료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진찰료에 속한 문제로, 추후 이 부분이 현상의 대상이 될 때 정부에서 시간 정산에 대한 고려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바로 노인가산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회원 관심 필요.

노인의학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욱용 회장은 “현재 선도사업중인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추진은 노인의학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될 사안이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넘어야할 산 많은 북핵 해체만큼 어려운 사업’이라 자평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계적 관점으로 보면 새 직군의 탄생인 동시에 노인의학적 관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최종 마무리 형태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올 초부터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에 대해 정부와 대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범 이사장도 “학회 입장에선 10~20년 뒤에는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통합돌봄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가깝게 다가올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노인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시범사업이 돌아가는지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련 토론회를 학술대회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다른 통합돌봄 서비스, 예를 들어 왕진이나 방문진료 등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재 일본이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된 것처럼 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 후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 개인적으로 빨리 사업에 참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수가로 약 8만~11만 50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의료행위, 처치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8만원이며, 이 때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 11만 5000원은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처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 행위 산정은 불가능하다.
김 이사장은 “수가 차익만 보고 미루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이니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의협이 왕진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수가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정부가 의협을 정책 파트너로 보지 않고 패싱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보니 이에 대한 반감도 컸다고 본다”며 “하지만 법이 제정되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 의협 정책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원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이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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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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