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방문진료’를 놓고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너무나 다른 견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한 심평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 대한의사협회 김명성 수석자문위원은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에 대해 “야간에도 119나 택시로 10~20분이면 병원응급실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가 없다고 당장 환자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 하나도 없다”고 장담했다.
오히려 재택의료로 인해 중복·과잉서비스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수석자문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수석자문위원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비계획적 진료인 ‘왕진’보다 119를 통한 응급실 이용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라며 “(커뮤니티케어에서) 과다한 왕진요청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처음엔 왕진과 방문진료가 4:6 정도였지만 최근엔 2:8 정도로 바뀐 사실을 소개했다. 왕진의 무용성을 방증하는 자료라는 이야기다.
다만 김 수석자문위원은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월 1회 이상 의사가 방문진료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고 했다. 이어 “하지만 (수가) 7~8만원을 받고 어떤 의사가 하겠느냐”며, 필수 의료서비스는 가산수가를 적용해 환자가 집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성공회대 김창오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의료는 한 축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문의료와 관련해) 현재 논의의 초점이 ‘수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의사들이 참여할까’에 맞춰져 있는데 아무리 수가를 높인다 하더라도 의사의 참여는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사들이 병원이란 공간 밖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거의 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왕진을 처음 경험해본 의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보탰다.
아울러 김 교수는 “2018~2019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만 봐도 1회 이상 참여한 의사는 전국적으로 276명이었지만 1년 동안 이뤄진 총 202건의 방문진료 건수는 공식적으로 20명, 사실상 5명의 의사가 수행했다”며 “이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의사는 아무리 수가가 높아져도 참여하지 못할 거란 걸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방문진료전문의원이 설립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방문진료전문의원은 2인 이상 공동개원 형태로 최소 주1일 이상 방문진료(특수클리닉 형태)를 하기로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한편 김 교수는 2018년 전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800명에게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문진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지불의향금액은 평균 8683원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문진료수가는 공급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수요자(환자)의 지불의향금액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면서 “통상 본인부담율을 10%로 생각했을 때 방문진료 수가는 8만 7000원~22만원 정도에서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놓고는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서 책정한 7만 3850원보다 꽤 높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