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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 중 척추 손상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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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 중 척추 손상 의사,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6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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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 엄벌 요구에도...별다른 의료사고 없이 진료 종사 참작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을 잘못 찔러 척추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늑골과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를 했다.

▲ 춘천지방법원 모습.

그러나 A씨는 주사 과정에서 B씨의 12번 척추 부위 신경을 잘못 찔러 약 2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의사로서 40년간 별다른 의료사고 없이 환자 진료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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