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계속된 의료계의 투쟁과 협상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대정부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의협이 ‘투쟁보다 협상을 통한 실리를 찾자’는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용, 중단됐던 의정간 소통을 재개하고, 협상단을 꾸린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해 지난달 18일 상임이사회에서 협상단장으로 박홍준 부회장을, 간사에 연준흠 보험이사를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문위원으로는 김대식 부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의협 의·정협상단장을 맡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의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의·정협의의 기한을 다음 달까지로 전망하고 조속히 협의체를 열어 의-정간 공동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9월 초 의정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9월 말에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만났다”며 “현재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회의를 재개하지 못했지만, 곧 공식적인 의정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첫 모임에서 의료계는 ‘의료개혁’, 복지부는 ‘의료 정상화’를 언급했는데 단어만 다를 뿐 현 의료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입장을 좁혀나가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1월이면 협상 지속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일방적으로 쟁취한다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함께 인지하고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협상”이라며 “의협은 의료를 정상화 시켜가는 과정이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이미 의료계는 정부 측에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중·장기적 개선안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의협 역시 의·정협의를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걸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정협의는 길게 보기는 어려울 듯 싶다.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한 번 더 정부와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의·정협의가 재개됐다”며 “정부와 협의할 때는 당연하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의·정협의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며 “초반에 담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의협은 의료개혁,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대화의 결이 같다라는 공감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보자는 데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 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에 대해 박홍준 회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하게 수가 올리고, 가산을 얼마나 해주냐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정간 서로 제시하는 방향성에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정협의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앞으로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정책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