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마지막 회의 이후 1년여간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를 선언,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3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가 참석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9월 11일 의정 간담회 개최한 이후에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소통하고 노력해준 걸 잘 알고 있다”며 “의·정협의체 재개 이후 여러 사전실무협의, 비공식 논의가 진행됐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첫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재개된 의정협의체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정부의 주요 현안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대책과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앞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의협은 올 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라는 기치를 걸고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며 “지난 9월 11일 의협과 정부가 만나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했고, 두 달여가 지나 첫 모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 두 달간 회원들로부터 기대와 우려의 뜻을 동시에 전달 받았다”며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와의 협의가 언제나 그랬듯 서로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차라리 거리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것이고 이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지만 그마저 어렵다면 의료계는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선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우선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게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협의체 차기 회의는 오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