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또 다시 건정심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협은 선별적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건정심 불참으로 인한 문재인 케어나 추나요법 급여화 등 중요 정책에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3일 전체 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별적 참여 방안을 토의안건으로 올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5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19년도 수가협상 방향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건정심 불참 이후, 의협은 큰 성과도 없이 되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5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제안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위원은 의협 밖에 없다. 지금처럼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이라면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며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협에 건정심 복귀라는 결단을 내리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도 건정심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방 첩약 급여화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정심에 참여해 막아야한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흔들어봐야 의미 없다”며 “지금이라도 건정심에 참여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경우 건정심을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고려돼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는 소식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라며 “다만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다보니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라도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 집행부에서는 전체이사회에서 나온 의견을 회무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건정심 참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박 대변인은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전체이사회에서 의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는데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회무에 충분하게 회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9월 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희망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는데 힘들었다”며 “의협이 건정심에 함께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를 책정했고, 현재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척추, 근골격계 MRI 급여화 등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