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9%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5월말 결렬되었던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 앞서, 의협 주요 인사들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진행했고, 최 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런 의협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2.9%로 결정된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대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와 더불어 외과계 수술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 외과수술의 경우 앞으로 5~6년 후면 실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판”이라며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적다”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충심을 들어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 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거수기’로 불리는 건정심에 대해 구조개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건정심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의쟁투를 출범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