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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선도사업, 의료계 협의도 안됐다"대한노인의학회...정부 사업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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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4.08  0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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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 의료계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복지서비스로 추진되면서 정작 중요한 1차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계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는 지난 7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8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욱용 회장은 “노인의학회 학술대회가 벌써 30회를 맞고 있는데, 회원들의 관심이 많고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면 실버의사들이 많이 온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시니어클럽에 노인의학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도 이에 대해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 없고, 학술대회에는 고혈압, 당뇨, 천식, 손떨림. 노인의 척추 통증 진단 및 치료, 하지부정 등 노인 병원, 노인 환자 진료하는데 어려운 케이스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치매관련 교육은 회원들의 관심이 있고, 소견서 발급 못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의학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역을 보면 노인 통합돌봄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고, 장애인 통합돌봄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2곳,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은 경기 화성시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정부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6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로 노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복지·돌봄서비스로 논의되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와는 충분히 협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관련 학회와도 몇몇 학회만 참여해 논의 중일 뿐, 제대로 이야기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에 의사가 연관된 부분이 있는네 1차 만성질환관리가 있고, 방문 진료도 있다. 의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나 회의 당시에 의사들이 충분히 회의가 안된 상태에서 출범됐다”며 “학회에서 충분히 도와줄 여건이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의협이나 노인전문학회 등에 자문을 구하고 함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책을 보면 의사들이 많이 패싱되는 경향이 있다. 복지 정책으로 다 짜놓고 의사들이 할건지 말건지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정책이 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학회들에겐 정부를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학회는 노인환자 진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노인 가산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일선에서 의사가 노인을 진료하는데 있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너무 배제돼 있다”며 “노인환자는 당뇨약을 잘못 먹으면 저혈당에 빠지는데, 잘못 먹어도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약이 있지만 이 약은 보험이 안 된다”고 밝혔다.

장 고문은 “극히 일부만 보험이 되고 이상적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써야하는 약들은 보험이 안 된다”며 “오늘 학술대회 강의에서도 정부가 노인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일선의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신생아, 영유아에 대한 가산료는 있지만 노인환자에 대한 가산료가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는 진료하기 어렵지 않은 게, 보호자가 들어와서 아이의 상태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준다”며 “하지만 노인 환자는 보호자가 함께 오는 경우가 10명 중 1, 2명 될까 말까다. 진료실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진료를 하는 도중에도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노인환자 진료에 이만한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가산료보다 노인 가산료가 필요하다”며 “예전부터 가산료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환자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될 일로, 시급히 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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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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