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의협과 병협, 모두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두 단체가 긴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평을 낸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수가보상을 줄이고 중증환자는 늘리며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으로의 회송도 활성화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책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강화되는데, 입원환자의 30% 이상이 중증환자여야 하며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며,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설계와 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한 문재인 케어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수십 년 동안 고착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뢰회송시스템 확대를 명목으로 한 진료정보의 교류는 환자개인정보의 공개, 정보의 중앙집적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손보험과의 연계성 부분은 복지부가 공사보험 연계법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언급했으나 막연한 방향성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 방안과 결과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수용할 수 없다”며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이어 병협은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또 병협은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수가상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