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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핵심은 ‘공명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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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핵심은 ‘공명정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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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총 6건 민원 진행 中

지난 5월 공식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공명정대’라는 기치 하에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좀 더 전문성 확보를 위해 25개구 보건소장 협의회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총 6건의 민원에 대해 4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홍준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5일 서울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 중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통해 공식적인 스타트를 끊었던 전문가평가제는 총 6건의 민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민원은 병원 2건, 의원 4건으로 이 중 병원 1건은 완료됐으며, 의원은 2건이 완료된 상태다.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접수된 4건은 의원 명칭과 홈페이지 상 과대광고로, 완료된 2건은 무혐의 처리됐다”며 “다른 2건 중 하나는 케이블 TV방송을 통해 무분별하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면서 본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및 홍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특히 방통위에선 현재 방송을 통한 광고는 위법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방송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유권해석들을 받으면 바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한 건은 준 사무장의원에 대한 민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환자유인행위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전에도 법적 다툼이 있던 의원이라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했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김성배 총무이사가 방문해 조사했는데 병원이 엉망진창이고,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는 병원이 아니다”며 “전문가평가단 이름을 걸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명하 단장.

또한 박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접수된 2건 중 1건은 몇몇 매체에서 보도됐는데 모 병원에서 벌어진 전공의 폭행·폭언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주의조치가 약한 처분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했고, 교육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은 수일 전에 제보가 들어온 사건이다. 이 역시 언론에 보도됐는데 전공의 음주진료 사건”이라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14일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는데, 보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25개구 보건소장 협의회 대표인 성동구보선소 김경희 소장을 새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제보된 사안에 대해 보건소의 행정지원과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전문가평가단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는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굳이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짧게 언급했다.

박 단장은 “민원인, 피민원인 모두 서울시의사회 회원이기 때문에 전문가평가단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의협 의광심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피민원인에게 소명자료도 받았다”며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핵심은 ‘공명정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명하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이다. 민원을 받다보면 한 쪽이 억울하고 왜 내 의견 안들어주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결정을 한다면 피해를 받는 회원은 전문가평가단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 의협에까지 나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런 우려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박홍준 회장이 이를 두려워해 시범사업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박홍준 회장이 임명해준 전문가평가단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다. 공명정대하게, 당당하면서도 떳떳하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준 회장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면서 공정하느냐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며 “상식에 바탕을 둔 객관과 공정으로 해야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모든 사회, 국민과 시민이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전체적인 의료제도·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문가가 전문가를 보는 시각을 잘 세워나가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의한 면허관리, 질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공명정대하게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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