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주최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2008년 9만1000톤에서 2017년 21만9000톤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나 소각처리시설용량은 시간당 약 23톤에 그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정부의 의료기관의 각별한 노력과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이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현재 의료폐기물 상황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권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증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질환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소각을 해야 하는데 소각 시설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의료폐기물이 위험하다고 느껴 설치를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가동률은 117%다.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 과장은 “의료폐기물 처리단가도 지속 상승했다(2013년 대비 62%)”며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불법보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는 환경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폐기물 처리의 주안점은 안정적 처리”라며 “이해관계자의 상생적 측면도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최근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폐기물발생량 저감을 위해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병철 과장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속 협의중”이라며 “일정규모 이상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전용소각제도 페지를 검토하고 비상 시에는 한시적 전용소각제도 폐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이해관계자 등이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앞서 언급된 감염성 기저귀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은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기저귀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물폐기물 처리 능력을 점검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철저히 점검받을 수 있게 해 의료폐기물 관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감염병 관련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복지부 전문가를 추천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같은 기저귀도 가정에서 배출하면 일반쓰레기지만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면 의료폐기물이 된다”며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이나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의료기관에 멸균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자체처리를 하게 하면 사라질 논란”이라며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기관은 의료전달체계를 통한다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세라 이사는 “의료에는 안그래도 규제가 많은데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진다. 이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자금을 지원해주고 건강보험수가를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입장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엄 교수는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병원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5~10%의 추가 이윤을 내야 한다”며 “감염성 환자와 비감염성 환자를 구분하는 데 드는 감시배양 등의 비용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진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발생해 소각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