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년도 제1차 정례조사’에 따르면 70.8%가 이같이 답했다.
이와 달리 20.1%는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0%였다.
대학병원 경증질환 진료비를 높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이유에 대해 응답자(상급종합병원 이용자 한정)의 34.2%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의 의학적 권유로’ 25.8%가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라고 답했다.
이와 달리 16.8%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ㆍ검진을 받고싶어서’ 라고 답했으며 11.0%는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평소 아픈 곳이 있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던 치료나 검사ㆍ검진을 받으려고’가 5.1%, ‘의료비가 낮아져서 경증 질환임에도 이왕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ㆍ검진을 받으려고’가 1.8% 등이었다.
약 30%의 상급병원 이용자가 의료전달체계와 상관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한편 최근 계속해 제기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대형병원 이용 환자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8%가 ‘그동안 비용이 부담됐던 중증질환 치료나 MRIㆍCT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37.6%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전보다 비용이 줄어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에도 대형병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