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의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 이상 정부나 정책에 이끌려가지 말고, 의협이 이들을 끌고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협)의 역할’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사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의료제도나 정책인데,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내려보내는 정책을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게 문제인 거 같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의료분야는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너무 규제위주로 되어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전문가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사와 환자를 갑을 관계로 보고, 의사는 강자고 환자는 약자니, 약자를 위해선 강자인 의사를 눌러야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정치권이든, 정부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보니 보건의료분야에 각종 규제가 많아지고, 의사를 괴롭히는 내용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를 위해 수가를 낮추고 저부담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도 국민이다”며 “의사가 만족해야 의료서비스의 효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의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환자에게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나오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도,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강자,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의사를 억눌러야한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 생각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의료를 성악설로 보고 있는데, 심평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심평원은 성악설”이라며 “전수조사를 한다고 계속 사람을 늘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이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며 “원주에다가 건물을 너무 크게 지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다. 이제까지 내가 몇 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의협에 정부나 정책에 끌려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곳은 의협인데, 한 마디 하자면 당하고 있지 말고 나서 달라고 하고 싶다. 너무 소극적인 거 같다”며 “제도나 정책이 잘못됐으면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의사와 국민을 위해 의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끌려 가지말고, 끌고 가야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의만큼 전문가는 없다”며 “어려울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수 위원장은 의협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해달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중시해달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있어 의료분야가 앞서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의료에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반대하는데,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격의료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는 후일담을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며 “Policy를 잘 만들어서 사후에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의료 정책은 이렇게 가야한다고 미리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에 최대집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나? 됐으면 내가 지지하지 않은 회장이라고 해도 임기동안에는 지지하고 밀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하는데, 그럴려면 대안이 있어야한다”며 “최대집 회장에게도 말했지만, 대안을 가져와달라. 법안이 잘못됐으면 그 법안을 대신한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나중에 원망만하지 말고, 최 회장을 중심으로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족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해있다. 의사들이 신바람이 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을 해주고, 말을 해달라. 전부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