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대회 이후,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지만 결국 또 다시 ‘청와대’ 앞에서 집회라는 의협의 투쟁 행보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할 시점에 또 다시 청와대 앞 집회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저녁 9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및 철야시위’를 개최한다. 또한 다음달 5일에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철야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철야시위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상임이사는 물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들까지 약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선편성에서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투자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이 증액 편성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13.8% 늘어난 총 8조9627억원이 투입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려하며, ‘포퓰리즘 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하는 철야시위에 나선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반발로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이 ‘또 다시’ 청와대 앞에서 철야시위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이미 수차례 진행한 청와대 앞 집회를 이번에 또 진행하는 건 대정부투쟁 보단 의협 집행부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가 거의 끝나 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전면적 정책 변경인지 모르겠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왜 자꾸 청와대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전략이 그것 밖에 없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급여화가 됐다. MRI도 척추‧관절을 제외하면 거의 급여화 작업이 끝나간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타켓이 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계속 타켓이 된다는 건 보건의료정책은 핑계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집행부가 타개책으로 청와대를 계속 끌어들이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의협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건 자칫하면 정권을 타겟으로 했다는 의심이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철야시위에 대해 의협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 시도회장단에도 별도로 이야기한 게 없어서, 어디서 결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