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과 관련, 의사 3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법원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엔 6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전국의사 6500여명(주최 측 추산 1만 2000여명, 경찰 추산 5000여명)이 모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오진으로 8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들이 구속되자 촉발됐으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궐기대회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많은 의사들이 대한문 앞으로 집결해 의사 구속 사태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구속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진료선택권을 요구했다.
또 의료 중요현안인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계획도 일부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의료계를 대표하는 직역 단체와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추후 총파업의 실행방법과 시기는 집행부에 위임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모였는데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사회원들의 힘이 절대적”이라며 “의료가 한번은 멈춰서야한다. 그날이 올 때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잘못된 판결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할 것인가?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의사들의 구속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1심 판결을 잘못했다고 판사도 형사처벌하느냐”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사들은 교도소를 가지 않고, 살기 위해 제대로된 진료를 못할 수 있다. 결국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들이 힘을 보태줘야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단순한 궐기대회뿐만 아니라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의료현장은, 특히 응급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다. 의사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현실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최고의 선택만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속히 법제화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이제 의사들은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한 번이라도 진료한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해주고, 금고형 받아 법정구속되고, 이후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되는 이중삼중사중으로 처벌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지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양심이 있고, 존경받는 법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40대 집행부가 시작한지 세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응급실 폭행, 동료 의사 3인의 법정구속 등 의사들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됐고 응급진료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각에선 이번 총궐기대회에 우려를 표명하지만 우리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변화될 것이고 진화할 것”이라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모두 하나가 되어 자율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한다. 서로 격려해 하나된 의료계를 만들어나가야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라며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분만 중 태아 사망 사건은 1심에서 금고형 판결이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의사가 100%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낸다면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동료 판사에게는 어떤 형벌을 가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김 회장은 “의사는 아직도 환자 곁에서 결과가 나쁠 수도 있지만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는 가해자가 되고 법의 심판대 앞서 서게 되어 응급실, 중환자실 등 수술할 의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싶고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은데 이번 일은 너무나 큼 짐으로 다가왔다”며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지금 이순간도 홀로 버티고 있는 우리는 환자를 지키고 싶은 한명의 의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전공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은 감히 버티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며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 받을 수 있고 환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며 “국민 곁에서 더 단단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머리에 총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겨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 퍼포먼스를 통해 판사에 의해 의사들이 승자 없이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의미도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이날 최대집 회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으로 이동, 항의집회를 이어나갔다.
대표자들은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대표자들은 “신문고를 두들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며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척박한 의료 현실을 개선해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이라고 전했다.
대표자들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들은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며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해달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하루속히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의사 총파업, 집행부 결단에 달려
이날 총궐기대회를 시작하기 전,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와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오늘 집회를 통해서 이번 일에 대해 회원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도 열망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고 총평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의료계 대표자들 회의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의 시기를 의협 집행부에 위임했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총파업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결코 회원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