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줄기차게 외쳤던 최대집 의협회장이 드디어 의료를 멈추는 행동에 나선다. 오는 9, 10월 경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
특히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에 국민과 모든 의사의 동참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선포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함께, 향후 의쟁투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즉각 투입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의쟁투는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최선의 의료행위가 범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투쟁 선포와 함께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에 국민과 모든 의사의 동참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요구조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용산 이촌동 (구)의협회관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정부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전 의사회원들의 올 하반기에는 기본적인 투쟁계획 계획안,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표에 모두 동참해야한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만큼 향후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우선 의쟁투는 7월 중으로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나서며, 8~9월 중 각 지역·직역별로 동력을 모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동력을 바탕으로 9~10월 중에는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그동안 1년 이상 정부 측에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이번 의료계의 투쟁 선포로 정부가 단기간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0% 가까운 확률로 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지역·직역별로 총파업 여론조사를 거쳐서 여론조사가 만약에 특정 직역·지역에서 낮게 나온다면 집중적으로 격려해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투쟁 동력이 어느 정도 끌어올라왔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국의사 총파업에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쟁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홍보, 지역별 직역별 여러 행사들이 이뤄지는데, 내 생각에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진 적정한 시일을 기다린 것이지 마음 먹고 동력을 만든다면 4주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쟁투는 총파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의협이 제시하는 수가를 통해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의료를 멈추는 시기 전후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24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해야한다”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의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지급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료를 하되 건강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의협이 제시하는 표준진료수가에 의해 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거부투쟁은 전국의사총파업 전후로 시행되는데,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법상에서 요양기관은 강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의지하고 진료를 하면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다만 현행법을 다 지키고 기본적인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 어렵다. 전국의사 총파업만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건강보험 거부투쟁도 실정법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