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또 다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면적인 정책변경을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의협은 청와대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0일 저녁 9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및 철야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에 ▲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진료환경 정상화 위한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선편성에서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투자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이 증액 편성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13.8% 늘어난 총 8조 9627억원이 투입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려하며, ‘포퓰리즘 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하는 철야시위에 나선 것.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문케어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케어로 인해 지난해부터 건보재정은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으며,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도 심화된 실정이다.
이에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돼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국고지원금 또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한 것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와 선결돼야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화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국고지원이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