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내년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내년 총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를 노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출범시켰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반면 근본적으로 총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의료계의 총선 준비는 각 지역 의사단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협 중앙회와 별개로 총선기획단이 꾸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16개 시도의사회 중 경기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5곳을 제외한 11곳에서 총선기획단이 출범했다.
11개 시도의사회에서 만들어진 총선기획단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제안, 각 정당 및 후보자별 보건의료 공약 비교분석,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도의사회들도 이달 중으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제외한 11개 시도의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졌다”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도의사회는 8월 중으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총선기획단은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면서 밝힌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과제는 물론 최근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밝혀진 원격의료 저지까지 국회의원과 정당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구별로 자문위원과 시군 회장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각 정당에 권리(책임)당원 가입을 권고했으며, 추후 각 정당 주요 후보자들과의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선과 관련 정당별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비교·분석해 13만 의사회원과 그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단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 하나가 잘못 발의되면 의사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하며, 의사들이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역량을 갖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기획단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진행하고 있고, 심사체계 개편을 진행하면서 이달부터 분석심사를 강행하는 한편, 원격의료 역시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투쟁은 중단기적 아젠다라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앞으로 힘을 발위하려면 중장기적 아젠다로서 정치적 역량 강화를 꾀해야한다”며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의사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중요하며, 이 일환으로 각 정당의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올바르게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국민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실질적인 활동은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이 맡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현실 정치 참여는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당대표 선거나 대선 등 정치스케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정치적 역량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