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단식 투쟁 등으로 이어져오던 대정부투쟁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으로 인해 더욱 투쟁 동력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원격의료를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역·직역 의사단체를 막론하고 비판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했다.
특구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원주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지역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쪽에 방문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선언은 13만 의사회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의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의협은 물론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준비 중인 ‘전국의사 총파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분석이다.
특히, 의협이 예고한 ‘전국의사 총파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공의들도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환자를 직접 마주하여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환자를 평가할 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료”라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는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다다르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아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는 말로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슬며시 끼워놓는 치졸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전협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대면 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을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환자의 영상이 담긴 모니터 앞에서 올바른 진료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의 건강권 회복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조언을 정부는 묵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전국의 1만 6000명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며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됐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그저 턱을 괴고 목도하고자 한다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도 선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전라남도의사회의 입장’이란 규탄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협 등과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며 “정부는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대기업 위주의 대형병원만이 살아남아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의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그리고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1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는 의사들의 피나는 외침은 외면한 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추진하는 정부에 경고한다”며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일동은 이번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의협 등과 연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도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반대를 선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규제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게 마련이지만 불편에 비해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며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없애기 전에, 규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원격진료라는 중요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없애면서, 정작 의료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 관련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해결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원격진료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자칫 오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기보다는,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대전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원격진료가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준비 중인 ‘전국의사 총파업’에 지역의사들은 물론 전공의들의 대거 참여를 기대하고,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대담론을 전문가인 의사를 사실상 배척하고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관치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이미 의료계 전역에서 분노하고 있고,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의협은 의료계 내부적인 동력을 모아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논의구조와 관치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