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원장뿐만 아니라 여·야 간사까지 무기한 단식투쟁 중인 최대집 회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최 회장의 건강을 우려했으며,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적정수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 중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방문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9일 현재 단식 8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제일 급한 문제는 문재인 케어가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아야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커다란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의료개혁에 나서는 이유, 대정부 요구사항, 앞으로의 행동계획에 대해 발표했다”며 “의료계 내부 단합을 이루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 집행부는 1년 이상 대화를 하며 협상을 했지만 변한 게 거의 없었다”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뤄내야 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정부 요구사항 첫 번째는 문 케어의 전면 중단 및 정책 변경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대응하고 있고, 문제의식은 의협과 유사하다”며 “특진비, 2~3인실 급여화, 2021년까지 급여화한다는 척추 MRI 등은 필수 의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급여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케어의 설계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급여화를 하고 난 이후,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봤을 때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하는 의사 입장에서 진료가 이상해져버린다. 건보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문 케어는 건보재정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에서 근시안적인 이익만 생각한다면 문 케어를 어떻게든 할 것이지만,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유지하려면 단기간 이익이 된다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책은 망국적인 정책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최 회장이 단식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더 조기에 바로잡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어야했는데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마치 10년 뒤가 없는 나라처럼 무분별하게 건보개젖을 가져다 쓰도록 정책을 설계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료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충분히 시뮬레이션한 뒤에 순차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한다”며 “급여화한다는 건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료계의 숙원 사업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문 케어 이전에도 의료전달체계가 명목상으로밖에 없었다.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경증환자·만성질환자를 돌보고 1차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2,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가져야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있었지 실질적인 역할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됐던 건 대학병원의 특진비 등이었는데, 문 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없어져버렸다. 대학병원으로 모든 환자가 몰려가게 됐다”며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소아신경과 교수가 감기 처방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은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정작 봐야할 중환자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산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방은 서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며 “환자 유출도 유출이지만, 환자가 줄면서 지방 의료진이 서울로 쏠리고 있다. 지방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가도 의료진을 확보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급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치는 ‘문 케어의 정책 변경’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지금 대학병원의 기능이 정지됐다. 쏠림으로 인해서 연구도, 전공의 수련도 제대로 못하고 환자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세연 위원장은 “최 회장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빨리 해결돼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같다”며 최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장을 떠났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최 회장의 단식장을 찾았다.
기 의원은 “의협이 요구한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국고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당 지도부와 기재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최 회장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기 의원은 “단식이 일주일을 넘겼다고 들었다. 일주일을 넘기면 회복도 늦고 몸이 손상을 입는다”며 “의사이니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당부했다.
한편,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최 회장의 단식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