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의 대정부투쟁을 지지하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직역의사회를 가리지 않고 의쟁투의 투쟁, 최 회장의 무기한 단식을 지지하며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먼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6일 최대집 회장의 대정부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20%로 정해진 건보 국고지원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13.6%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문 대통령은 2020년에는 척추 MRI부터 1인 입원실까지의 건보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건보재정의 고갈과 건보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2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의료수가 정상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끝은 올해 수가인상률 2.9%로 나타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 곁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진료하며 대통령의 의료수가 정상화를 믿고 기다렸던 의사들에게 이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단은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이런 거짓된 정부에 맞서 혹서의 태양 아래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13만 의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며 “어느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 투쟁을 원하겠는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3만 의사들을 투쟁에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우리는 13만 의사들과 함께 의료개혁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가 멈춰 의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의업의 숭고함까지도 버릴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의 최 회장 지지 선언 이전부터 시도의사회 차원의 지지 성명이 계속됐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최 회장의 대정부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으로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케어의 졸속시행에 분노한 의사들에게 문케어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했다”며 “대통령의 수가적정화 약속은 평균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는 정부가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 그동안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게 강원도의사회의 설명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행동선포식을 진행했으며 최대집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며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것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만 따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이 요구사항 중에서 단 한 개도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의쟁투는 6가지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며 “지금껏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왜 의사들이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생각하고 선택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직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는 “많은 고난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투쟁은 이권과 정치를 벗어나 무엇이 올바른 의료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투쟁이어야 한다. 의료계의 모든 구성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큰 틀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이번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도 최 회장과 의쟁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도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투쟁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가보조금 투입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의쟁투의 선언에 뒤이어 최대집 의협회장은 전 의사회원을 향한 단결과 사회 및 정치권을 향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연한 투쟁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의사회는 최 회장의 단식투쟁이 위의 6개항의 선결과제를 쟁취하고 또한 의사들 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왜곡된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 의료계의 동참을 독려하는 투쟁의 시작이라는데 동감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선언했다.
또 충북도의사회는 “모든 직역의 의료계 구성원들이 이번 최 회장의 단식투쟁 앞에 오로지 의료계의 대의만을 위 한 양보와 희생으로 오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최 회장이 보여준 결연한 의지에 충북도의사회는 앞으로 투쟁에 모든 지원과 참여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의료계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쟁투 선포식이 있던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차질 없는 정책이행을 약속했다”며 “2년 전과 달리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는 얼마 전 끝난 수가 협상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조만간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하며, 더욱 참담한 건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우리 의사회는 의쟁투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쟁투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같은 날 의쟁투가 제시한 6가지 선결과제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하며 의쟁투 행보를 지지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및 국민과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회는 “절망적인 의료 현실에서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대집 회장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즉각 의료계가 요구한 선결과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가에서도 의쟁투 행보와 최 회장의 무기한 단식에 힘을 보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개원의사회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1년 이상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설득을 했지만 정부는 결국 최대집 회장을 삭발, 무기한 단식투쟁의 길로 내몰았다”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향후 이뤄지는 최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외과의사회는 “문 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의료인력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새벽까지 검사가 밀리고 있다”며 “반면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인 고유의 면허 영역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뿌리를 무시한 의과영역의 침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를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환자의 결과에 대하여 내려지는 실형은 일선 의사들에게 심각한 진료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문 케어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료수가의 정상화 약속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의협은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정부는 결국 최대집 회장을 삭발,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로 내몰았다”며 “외과의사회는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을 택한 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이뤄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되는 참담한 의료현실 앞에 가장 핵심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저인 저수가의 분만수가와 제왕절개분만 수가 등 진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부인과 진료 특성상 더 이상 분만 현장을 지킬 수조차 없는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절망적인 의료 현실에서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대집 위원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잘못된 의료제도 및 의료정책을 바로잡아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과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한 의쟁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정부는 의료의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없이 자화자찬의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의료개혁의 최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무너져 가는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법적으로 부여된 국가의 책무인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쏠림이라는 의료자원 집중화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과 의료개혁을 위한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의쟁투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백척간두와 같은 의료 위기 상황을 회원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제대로 알리고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때 까지 강력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
대한도수의학회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투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을 외면하고 산재해 있는 의료계의 핵심 문제들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수의학회는 “더 곪아터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되돌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며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진지한 대화를 외면한 것은 정부로,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라며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앞으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도 지지 성명을 통해 “의료는 백년대계로, 장기적인 플랜이 취약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기 어렵다”며 “전문가 영역의 내용을 정치적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방외과연구회는 “요즘 TV에 문 케어 덕분에 MRI비용이 싸졌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의문”이라며 “안찍어도 될 검사를 싼맛에 하게하고 건강보험료 올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보장성 강화라는 보여주기식 보다 의사들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 필수의료가 부실해지는건 모르는 건가”라며 “유방외과연구회 회원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깊은 우려와 함께 의료개혁의 최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의대 총동문회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총동문 일동은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의협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선언한다”면서 최 회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