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거부투쟁‘ 등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의쟁투의 행보에 지역·직역의사회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지 분위기에 호응하듯 의협은 용산 이촌동 (구)의협회관에 ‘비상천막본부’를 설치,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투쟁의지를 다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정부투쟁 행동선포 및 계획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즉각 투입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의쟁투는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쟁투의 광폭 행보에 지역·직역의사회에서 지지 성명이 이어졌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의사회원 및 전공의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기조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시켰는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했는지, 아니면 이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것도, 의료제도의 발전도 아니었다면, 이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동선포식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발로이며, 시대를 바로잡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며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의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의-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였다“고 전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극에 달한 것인지 보여준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 비용전가를 하지 않고,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 국민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사들은 진료권을 확보받지 못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가고, 보장성 강화정책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가적 부의 결과이거나 국가적 부를 필요로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표 때문에, 국민은 더 큰 짐을 부르는 달콤한 공짜점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선한 의도와 도덕적인 정책을 부르짖는다고, 정책이 더 선해지고 도덕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을 지지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의쟁투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영역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의료인들이 진실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 케어의 핵심”이라며 “일반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지만 정책이 시행되고, 2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의료인들은 더 이상 의료 현장의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살펴봐야하고, 기본 진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의료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를 의료인 개인에게 묻는다면 소신 있고 적극적인 진료를 주저하게 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이제 의료 현장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의쟁투의 투쟁 지지와 함께 무기한 단식 중인 최대집 의협회장을 격려 방문했다.
박홍준 회장은 최 회장이 단식투쟁을 실시한 2일, 투쟁장소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을 방문, 최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한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을 전하며 이번 투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투쟁장소 한편에 ‘비상천막집행부’ 및 ‘의협 사무처 천막 사무실’ 설치를 통해 투쟁에 돌입해도 회무에 소홀하지 않고 집행부와 사무처가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것과 ‘의협 비상 천막 집행부 심야 대책회의’를 매일하도록 진행하도록 계획해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이 급박한 위기임을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5일 집행부가 단체로 이촌동 의협 회관을 찾아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격려하고, 투쟁장소 옆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앞으로 최선의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홍준 회장은 “투쟁이나 파업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름과는 상관없이,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공유한다는 뜻에서 이 장소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과 논의를 통해 이번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회원이 한 뜻으로 이번 비상시국을 잘 해쳐나가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돼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13만 의사들을 단결하고 규합하여,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쟁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지병협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지만, 그것을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반성”이라며 “지난 2년간 정부가 보여주었던 정책이 현실적이 되려면 독선과 오기보다는 냉철한 반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병협은 “선포식에서 의협은 여섯 가지 주제, 즉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상적 의료재정 투입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였던 것으로,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시행 가능한 것들”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예단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충분한 힘을 갖춘 정부가 그렇지 못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굴복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병협의 설명이다.
지병협은 “정부가 권력을 가졌다 하여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반성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진행돼온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환은 명확한 현실이 됐고, ‘공짜에도 비용이 든다’는 공리(公理)를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병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인력 문제 악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전주곡이 됐음은 2년간 실험을 통해 증명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2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에게 비용 전가를 하지 않으면서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병협은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국력소모와 비용 낭비가 아니라면, 의협의 6가지 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국의사 총파업과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쟁투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의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결정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가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라며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 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문 케어는 병원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대형종합병원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을 가져왔을 뿐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림으로써 지방 의료의 사막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이처럼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 뻔하기에 의료계는 절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쟁투는 6가지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 등 운운하면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이며, 정부는 의사들이 왜 진료라는 본업을 제쳐두면서까지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직시해야 한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정형외과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그간 정부가 약속한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 믿지 않는다. 의사회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투쟁의지를 다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산 이촌동 (구)의협회관에 ‘비상천막본부’를 설치했다.
의협은 3일 ‘5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대집 의협회장이 (구)의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함께 의료계가 처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 29명과 자문위원 7명 등 역대 최다인 36명이 참석해 최 회장의 단식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의협은 앞으로 ‘비상천막본부’에서 매일 오후 8시 집행부를 비롯한 의사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야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은 당분간 모든 회의 및 행사를 ‘비상천막본부’에서 열기로 했으며,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28일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9%로 결정되자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 확인됐다. 13만 의사는 극단적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삭발을 통해 결연한 투쟁의지를 표출한 최 회장은 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쟁투 행동 선포와 계획 발표와 동시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무기한 단식 등 의료개혁을 위한 투쟁의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