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2022년까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문 대통령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의협 이촌동 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직접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문케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건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명 한명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마지막에 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총평하지면 문 케어는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에 거짓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 인원 3600만명이 1년 4개월 사이 2조 2000억의 혜택을 봤다고 하는데 원래 정부는 그런 걸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가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려면 재정을 아끼거나 적절하게 재정을 사용해서 의료보장률이나 의료질을 높였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재정을 방만하게 마구 쓰며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하면 그걸 누가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돈이 있는데 돈을 막 쓰게 되면 환자부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실은 스스로 욕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부가 일을 잘하는 것은 재정을 절감해서 좋은 성과를 낼 때 칭찬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잘못돼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잘못된 자화자찬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게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직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상급 병실료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환자를 위한 의료,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문 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은 파탄나고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문 케어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와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