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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달라져야, 의사 처벌 같은 의사가마약류오남용·전문가평가제...의사단체 자율징계권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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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5.16  0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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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사회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불법을 저지른 의사를 같은 의사라고 감싸주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젠 전문가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사를 스스로의 손으로 단죄하기로 한 것.

이렇게 달라진 의사사회의 모습을 알린 것은 다나의원 사태로 촉발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과거 의협은 복지부와 함께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선정돼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6건이었다.

1기 시범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2기 시범사업에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외에도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형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대상이 넓어졌다.

또 2기 추진단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맡았으며, 의협에서는 전선룡 법제이사, 이세라 기획이사, 정성균 총무이사, 이승우 정책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이 참여한다. 2기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1기에 참여했던 광주, 울산 이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추가됐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본 사업 전’까지로 정해졌다.

2기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하듯,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가 지역 중 최대 지역을 자랑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9일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고, 의협도 10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향정신의약품과 관련,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협이 적극 나서고 있다. 향정신의약품에 허가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의협에서 마련하겠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오남용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계약,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의협은 식약처와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향정신의약품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 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에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탓이 크다.

연구용역과 관련, 주무이사인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도, 식약처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 이를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마약과 의료용 마약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통합 관리되다보니 식약처 허가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전부 오남용했다고 봐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허가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규제인지, 의학적 목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의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게 민 이사의 설명이다.

이처럼 자칫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의사사회가 주도해 만들어가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진료권 침해로 볼 소지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환자 안전과 신뢰를 위해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가 정말 필요한 약이다.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졸피뎀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자율적 규제를 하는 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어찌보면 의료계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 의료계는 아예 쳐다보지 않고 부정만 했다”며 “이제는 의협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전문가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활동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이런 자정과 관련된 노력들이 이어간다면 의료계에 대해 나쁘게 생각했던 국민 여론이 돌아올 수 있고, 환자와의 신뢰를 쌓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폐쇄적인 사회, 의사는 의사가 보호해야한다는 낡은 생각에서 이제는 의료계도 나쁜 의사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단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의협이 기존에 사회와 단절된 모습보다는 좋은 면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자정과 관련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약류 오남용기준 연구용역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의학적인 부분에서 판단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마약류 오남용기준 연구용역은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하게 됐다”며 “협회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오해받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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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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