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대정부 투쟁의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을 투쟁의 도구로 쓰기엔 규모가 작고, 논리 또한 빈약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브리핑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투쟁의 도구 중 하나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회의를 열고 최대집 집행부가 선언한 대정부투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결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 집행부에 ‘의협이 투쟁 국면으로 전환했고, 정부와의 신뢰가 깨져 모든 대화나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관제 시범사업 역시 투쟁의 방법 중 하나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점 등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들은 현재 집행부가 선언한 투쟁 국면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투쟁 국면이고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모든 협의나 논의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투쟁의 도구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중단이 논의됐다”고 배경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한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까지 중단하면 우리가 가진 투쟁의 의지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도 공감했고, 관련해 권고안을 보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보낸 권고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 조만간 구성이 완료되는 의쟁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해 최대한 투쟁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만관제 시범사업에 이미 참여하기로 한 각과 의사회의 반발에 대해서는“진중하게 이야기해야할 부분이 많다. 회원과 환자까지 모두 엮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멈추겠다면서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사회장단에서 권고안이 나왔다. 그만큼 절실함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이 있는 가정의학과나 내과 등에서도 투쟁이란 단어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본다”는 것.
그러나 만관제 시범사업을 투쟁의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위해 시범사업에 불과한 만관제를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카드로 너무 빈약하다”며 “결국은 뭔가 정부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시행하는 만관제로 이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를 한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만관제 불참이라는 전략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섣불리 공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만관제와 관련해 의협이 투쟁의 도구로 쓴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례로 내과의사회는 만관제와 관련해 김종웅 회장이 직접 참여했고 지역 내과의사회에서도 참여를 독려했다”며 “이를 바꿔서 말하면 의협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선 의사회나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만관제 시범사업은 정부와 크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만약 만관제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오늘부터 안하니까 돌려보내야 하는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현재 의료계가 만관제, 주치의제 등에 대해 후배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의 관리는 의사가 해야 한다”며 “의사가 안하면 간호사나 한의사가 해야하는데 이를 용납해야 하는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료계가 3년여동안 신뢰를 갖고 진행해온 사업인데, 이를 한 번에 뒤집는다면 앞으로 의협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범사업을 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하고 있고 신청기관까지 받은 상태에서 뒤집는다면 자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의협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