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국회 조찬 강연에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주치의제’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 내부적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장관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의도적으로 만관제를 주치의제로 발언한 것인지, 착각해서 잘못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다.
의협에서는 만약 박 장관이 현재 의료계가 참여하고 있는 만관제를 의도적으로 주치의제로 표현했다면 즉각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만관제 시범사업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의협 박종협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만약 주치의제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면 복지부가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을 당시 많은 의사단체에서 ‘만관제는 주치의제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해 왔다.
저수가 개선 없이 주치의제가 시행된다면 신규 개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계층 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제도 전환도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만관제 해명했지만 결국 박능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주치의제도임을 인정하게 된 것. 이에 개원가에서는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가 참여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말만 믿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강행했다. 그런데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자 마치 의료계가 주치의제를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거짓말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박 장관의 발언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철저히 속여 왔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의협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야한다는 게 의원협회 측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박 장관의 입을 통해 만관제의 숨은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의협은 만관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 참여까지도 철회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협이 외친 투쟁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에서 복지부 측에 박 장관의 주치의제 발언과 관련 20일(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