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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논의 자체가 개원가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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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논의 자체가 개원가에 큰 피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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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워크숍...불만 쏟아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과의사들이 ‘상대가치 논의 자체가 개원가에 큰 피해’라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2차 상대가치 개편 때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투입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26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제9회 개원내과의사회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및 변동 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행 상대가치제도하에서 입원료,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의 수가수준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1,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진료료가 제외돼,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기본진료료 개선과 가산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1차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절하된 기본진료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정 수가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기본진료료 개편, 정책가치 도입, 가산제도 정비 등 크게 3개 축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 후 의사회 회원들은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상대가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개원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면서 “개원의는 상대가치위원회에도 못 들어가고 상대가치기획단에도 못 들어간다. 논의과정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원가는 노동 강도는 높지만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있다”면서 “2차 상대가치에서 검체와 영상이 깎이고 수술‧처치가 올랐는데 이것의 90%는 대학병원이 다 먹었다. 정부 정책이 골리앗만 키워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개원가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연구위원은 “회계조사 표를 보면 일주일에 요일별로 구분해 일하는 시간이 얼만인지 조사하게 돼 있다”며 “대학병원 의사가 일주일에 10~14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딱 그 시간만큼 반영되며, 진찰료와 입원료는 제도도입 이후에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 이번에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대가치체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많고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개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상종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원급은 해당사항이 없어 환산지수 정도만 적용된다.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 조사에 비급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의 상대가치를 정하는 작업에 비급여까지 넣어 가치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살기가 어려워 비급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조사에 들어가면 상대가치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러면 끝도 없이 비급여를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영석 연구위원은 “비급여 정도에 차이가 있기에 각 진료과를 비롯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행위를 급여 몇 시간, 비급여 몇 시간 이렇게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여기에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전 회장이 상대가치 제도 논의와 관련해 강하게 성토했다.

최 전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검체와 영상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3000억원을 투입해 어느 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부도가 났다”며 “막판에 우리가 싸워서 간 기능 검사 등에 몇 백억원 들어온 게 전부였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의사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번 회계조사에서 내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회계조사 결과는 상대가치 개편에 온전히 반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상대가치는 불공평한 체계로 기본적으로 대형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는 불리하다”며 “대형병원은 새로운 상대가치를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별 것도 아닌데 (상대가치 점수가)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심전도 검사나 chest PA 등 필수의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전 회장은 “검사의 빈도수가 종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며 “이런데도 상대가치를 전 의료기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확히 하려면 종별로 나눠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고, 3~4년 후에 굉장히 손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지난번 3000억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상대가치기획단에 참여했지만 그런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회계조사 수치 나오는 것은 왜곡함 없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있는 현실 그대로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종별로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종별가산과 환산지수까지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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