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대가치위원회에 대한 대개협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교수와 개원의를 동수로 구성하라고 의결까지 했지만 아직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7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제33차 평의원회’을 개최했다.
이날 평의원회에선 의협 상대가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대개협은 과거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평의원회에서 좌훈정 평의원은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의원총회에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를 동수로 구성하라’고 했으면 그건 강제 명령이다. 따라도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좌 평의원은 “상대가치위원회 내에서도 이를 준수할 의사가 없고 시행기관인 집행부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계속 학회가 28명, 개원의가 21명으로 7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대가치위원회 동수 구성은 맞먹자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상대가치가 워낙 발전을 하면서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 결정이 학회라든지 병원급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개원의들이 하는 수많은 행위와 연관돼 있기에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평의원도 “상대점수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너무 이상하게 돼 있고 대학병원 위주로 돼 있다”며 “개원가가 요양급여 40% 청구를 하다가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평의원은 “교수 위주로 돼 있어서 대부분의 수가나 상대가치점수가 대학병원 수가를 굉장히 올리고 개원가에서 주로 하는 수가는 거의 동결 내지 조금만 올린다”며 “1‧2차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없는 수가를 만들고 질 관리료라는 명목으로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작년 정총에서 동수 구성이 의결됐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 경기도의사회에서 또 이행촉구의 건을 올렸다”며 “집행부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의학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상대가치위원회 동수 구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에 불리한 상대가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과 상대가치연구단장을 개원의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호 평의원은 “2000년도 초 개원가의 건강보험 포션이 40%였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상대가치가 되면서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다”며 “상대가치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 낸다. 그리고 간단하고 필수적인 상대가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개원가에서 필수의료만 하고 있는데 필수의료가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 새로운 상대가치가 들어오면 필수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평의원은 “개원가 포션이 40%에서 20%로 내려가는데 암묵적으로 상대가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상대가치위원장을 개원가와 교수가 번갈아가며 방식을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상대가치위원장과 단장을 꼭 개원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 회무에 있어 ‘개원의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예산 지원이나 중요한 회무 참여에서 있어 대한의학회에 비해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의료감정원, 상대가치위원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TF 등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대집 집행부의 상임이사 구성에 있어 의학회 쪽 구성원과 개원의 구성원을 비교해보면 과거 집행부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들이 거의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만큼 최대집 집행부는 개원의에 대해 차별을 뒀다”고 전했다.
의협은 국가의 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최상위단체가 돼야 하고 대개협은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위상과 같아야 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의협 집행부는 개원의가 차별받지 않도록 인원 포션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