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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차 상대가치 개편 대응책 마련 착수보사연 관련 연구 추진...기획센터 구성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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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10.12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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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를 개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 개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7년 7월부터 2020년까지 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점수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기본진료료를 중심으로 한 3대 상대가치 전면개정 점수에 대한 정부 연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 점수 보환개정 작업을 추진해야함은 물론, 3대 상대가치 전면 개정연구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상대가치 관련 위원회가 교수 위주로 구성돼 개원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료계 참여는 활발했지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를 개설하기로 논의한 것.

또 의협 사무국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국 내 상대가치 연구팀 차원보다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개념의 전담기구를 신설,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대비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상대가치연구단 ▲의료행위심의위원회 ▲환자분류연구단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위원회를 ▲의료행위심의위원회 ▲상대가치위원회(의사업무소위원회, 진료비용소위원회, 위험도소위원회) ▲환자분류심의위원회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기획단 등으로 개편된다.

센터 개설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재고 및 위원회 권한 분배 ▲장·단기 업무추진의 안정성 재고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의 각 전문과별 대표성 확보 등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의협의 복안이다.

이 같은 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 개설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전문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치 외의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2차 상대가치 개편 개정에 의료계의 참여는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구성, 3차 상대가치 개편을 대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종별 가산을 모두 포함해 결정되는데, 의료전달체계, 상대가치 점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백한 이상, 상대가치에만 매달린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상대가치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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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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