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지 3일만의 일이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선 최 회장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주말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시도의사회에선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진행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협이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한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의협의 입장과 별개로, 의료계 내에선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요구는 있었고, 이 것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 있어서 복지부가 의협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논의구조를 많이 바꾸기도 했다”며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임이사회에서 참여에 대해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행단위가 시도의사회로, 만약 시도의사회장단에서 이를 못하겠다고 하면 만관제는 폐기해야하는 정책”이라며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회원들이 이를 원하고,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고 본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 실용성과 효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의료계 내에선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최대집 회장의 스텐스 변화에 대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당시 의협회장인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이 꼽은 추무진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총 10개로, 이중 ‘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진료(전화진료) 시범사업 실시’가 포함돼 있었다.
회장이 되기 전에는 반대했던 정책을 회장이 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적극 추진하겠다는 태도가 구설수에 오른 것.
여기에 최 회장이 만관제 뿐만 아니라,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스텐스를 바꾼 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시의사회에서 열렸던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당시,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현 상황에서의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하고, 추무진 집행부에서 도입한 시범사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법 외에 의사면허를 정지,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 오죽하면 의사면허가 운전면허보다 못하다는 냉소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공권력에 의해 우습게 취급되는 의사면허를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전문가평가제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지금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면허를 함부로 정지하고 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의사면허국을 신설, 중대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최대집 회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라는 단체는 연속성이 있어야하는데, 최 회장은 만관제, 전문가평가제 등 지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며 “이후 회장이 된 이후에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협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만관제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개원하는 것보다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지난 집행부가 추구해오던 것”이라며 “결국에 회장이 되고보니 지난 집행부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 알게됐고, 기존에 있었던 만들을 번복한 걸로 보인다. 이전 집행부를 정치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비판했던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만관제, 전문가평가제 등 최 회장이 의협회장 이전에 보여줬던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의협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우선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최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이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시 최 회장은 옥상옥, 이중규제 등의 우려사항 때문에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했지만, 회장 당선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도의사회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율규제 시스템, 선진국형 면허제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하고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닥플 등 의사 커뮤니티사이트에 최 회장이 직접 입장 선회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관제에 대해 의협은 뚜렷한 입장이 없었고, 분란만 계속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번에 정부와 어느 정도 논의 구조를 만들고, 신뢰 관계를 쌓는데 성공했다. 만관제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이 시도의사회장들에게 반영됐고, 시도의사회장들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아니다. 의협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알아야한다”며 “협회는 회장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독단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다. 민의를 반영해야하고, 민의를 대변해주는 시도의사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장이 민주적인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최 회장의 입장 선회는 민주적인 토론 절차의 프로세스를 밟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의료계 내에선 여전히 비판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한 의사회 임원은 “최 회장이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회장, 집행부, 그리고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대회원서신문 등 의협의 공식적인 채널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본다. 닥플이나 최 회장의 SNS는 의협의 공식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 얼버무리듯 넘어가는 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