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었던 의료계가 점차 긍정적인 스텐스로 바뀌고 있다. 이전 추무진 집행부 시절,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치던 목소리가 어느새 수그러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주말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불거진 ‘영리병원’ 문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지지’였다. 시도의사회에선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진행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협이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한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의협의 입장과 별개로, 의료계 내에선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요구는 있어왔다.
지난 8월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박홍준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던 의협이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은 복지부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이었다는 후문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에서 만성질관환기렞 시범사업에 대해 한 번 진행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범사업 자체도 안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는 의견이다. 다만 의협이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은 만관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이다. 이 전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수렴 없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후, 정부에서 의협에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만관제에 의협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뿌리내릴 수 없는 사업으로, 특히 시도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의협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