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혼재돼 있는 복수의 정부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후 자원을 투입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사진)는 26일 오후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포럼’을 통해 국내 주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7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10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9월~) 등 크게 4가지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약점을 보완·개선하는 차원에서 나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행됐다.
대구시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2002)을 기반으로 삼아 질병관리본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펼치던 중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됐고, 이후 의원급 만성질환사업이 한계를 노출하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등장했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역시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일차의료의 역할과 효율성이 기대에 못 미치자,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차의료기관 서비스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생했다.
조비룡 교수는 이들 사업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사업예산), 보상 분야 및 수준 등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올해 통합하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2018년 말~2019년)을 통해 본인부담금 감면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추가로 통합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 2019년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조 교수는, 사업의 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사업에 비해 맞춤형 케어 플랜 기능(초기검사, 심층상담, 환자 수요 및 중증도 평가 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가 주체가 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복약·방문리마인드, 측정 수치 등 자가 모니터링 지원, 생활습관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을 검토 중인 교육·상담료 관련 내용을 반영해 환자 상황 및 중간 점검에 따른 다양한 교육상담(기본 교육, 초회집중교육, 재교육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비룡 교수는, 이 같은 통합안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케어플랜’, ‘비대면관리’, ‘교육상담료’ 등으로 구성된 현행 만성질환 환자 관리 수가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케어플랜’, ‘교육상담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화상담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되는 ‘비대면관리’ 수가를 ‘환자관리료’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관리료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의원급이라면 주어지는 수가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환자관리료는 환자 1인당 월 1만 2587원~1만 5615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연간 15만 1040원에서 18만 7376원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