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약분업 수준에 이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는 지난 5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18 수원시의사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지훈 회장(사진)은 민초 의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김지훈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현재 빅 5중심의 의료체계는 재벌 병원의 공룡화로 앞으로 원격의료만 시행되면, 일반의사들은 재벌병원의 콜 센터 직원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더불어 사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 민주당 정부가 이런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바인지 궁금하다. 정부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 강남 일대의 재벌병원 의료 접근성이 좋은 환자들은 재벌병원에서 치료받고, 시골 환자들은 재벌병원 콜 센터의 봉직의사들에게 원격의료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약분업 수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 처방일수를 30일로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개인의원으로 진료하게끔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제도로 정부가 대학병원의 처방전 일수를 제한해 급한 질환만 대학병원에서 해결하고, 만성질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결국 무산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선 “1차 의료기관에 불리했다고 본다. 수술이나 처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폐지 또는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양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비용도 많이 들고, 규제가 많아서 입원환자를 두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성질환관리 수준의 1차 의료 활성화로는 안 된다”며 “올바른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폐지, 처방일수를 제한해서 30일 이후에는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도록 해야 하는 방식을 강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김 회장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나홀로 개원이 불가능해진 세태도 전했다.
김 회장은 “행정업무를 할 사람 없는 나홀로 개원가는 원장 혼자 모든 걸 다 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많이 하는 정책은 실패”라며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금연 사업으로, 처리해야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이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정책에 활용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해도 된다. 이미 마련돼 있는 건보공단의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우 열악해 재투자가 불가능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며 “이로 인해 경쟁력 제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올라 병원 운영도 어렵다. 수원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차 의료가 붕괴되면 공공의료가 붕괴되듯 엄청난 비효율을 정부가 감당해야한다”며 “붕괴된 1차 의료를 정부가 다시 구축하기 위해선 막대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지훈 회장은 수원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모임 활성화 등 회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선거 당시 관내 670여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1300여명의 회원을 직접 찾아가서 유세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반모임을 개최했다”며 “전임 김영준 회장 때부터 하던 일로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회무에 대한 설명 및 제도를 잘 몰라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는 매우 효율이 좋은 제도로, 회원 조직 강화와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구의사회장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며 “최종 목적은 지역의사회장은 지역 조직강화를 통해 언제든지 중앙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