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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한 여론, 조기 총파업 '양날의 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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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한 여론, 조기 총파업 '양날의 검' 가능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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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법ㆍ시기 신속 결정"...우려 목소리 커져

지난 11일 총궐기대회에서 언급된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노환규 집행부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파업 결과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점차 의료계를 향한 국민들의 냉담한 여론도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전국의사 6500여명(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의협,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으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는 총궐기대회 시작 전,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총궐기대회에서 “오늘 오전 의료계를 대표하는 직역 단체와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후 총파업의 실행방법과 시기는 집행부에 위임됐다”면서 전국 의사들에게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 진행되는 총파업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의사 구속 사건으로 의사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협은 조속하게 전국의사 총파업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의사 구속 사태는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없게 의료환경이 왜곡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료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에 의사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료계 내에선 ‘총파업 카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노환규집행부 시절 총파업을 꺼내들었지만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참여율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에서 진행한 집단 휴진 참여는 보건복지부에선 전국 의료기관 총 2만 8691곳 중 8339개 기관이 휴진(29.1%)했다고 발표했고, 의협에서는 47.1%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협 회장이던 노환규 전 회장은 “정확도를 떠나 둘 모두 50%가 채 안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총파업 참여율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10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15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이나 오전만 진료를 하는 편법수단을 동원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부분참여까지 포함하면 실제 참여율은 60% 이상 약 70%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집 집행부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총파업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들어야하는데, 제일 먼저 꺼내들었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냈으면 집회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전투력’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총궐기대회 참석 인원은 6000여명 가량이다. 이를 보고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최대집 회장이 그동안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면서 파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3차 총궐기대회 준비 모습을 보면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이건가 할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의협은 성공적인 집회라고 자평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총파업으로 가려면 회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고 동의도 받아야 최대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진료실을 접고 응급실을 폐쇄하는 의사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민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의협 집행부만 파업이 참여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총파업은 명분과 실익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의료계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차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 일색이라, 이후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이보다 더한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의사협회는 적폐중의 적폐다.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는데, 의사는 면책특권 달고 다니는 귀족인줄 아느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의사가 오진해 환자가 죽어도 면책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의사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사협회’라고 검색하면 비판적인 내용의 청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도움 없이 총파업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시위에서 “병협은 의료기관, 병원경영자들의 단체로, 전국의사 총파업은 의사들이 의료에서 손을 놓는 것. 병협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역대 어느 파업도 병협과 논의, 합의해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병협을 경영자 단체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바람에, 병협은 이번 사안에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병협의 태도를 봤을 땐 의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형식적으로 동참하거나 아예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급이 참여하지 않고 개원가로만 진행하는 총파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이 없다”며 “의협의 입장 등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복지부는 의협과의 의정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의협이 앞으로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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