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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간호사 지속근무 가능 환경 조성”간호협회, 처우 개선 결의...종합적 방안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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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2.21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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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간호사의 지속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제85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지난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병원의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신설, ▲방문간호 급여 지급액 35% 인상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 교사의 응급처치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년제 간호학과 졸업생의 학위심화과정 통한 학사학위 인정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총회가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국민건강 증진’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제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숭 있는 환경을 조성, 숙련간호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인적 자원 중심으로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선포식을 열고 15대 중점과제를 선포한 바 있으며, 이날 총회에서도 간협은 중점 과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선을 다해 정책과제를 실현시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간호계를 들끓게 했던 병원내 인력 침해 논란에 대해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세어 지난해 유휴간호사 1351명이 교육을 받아 91%인 1225명이 재취업에 성공, 2015년 25.4%에 불과했던 유휴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렸다”면서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이번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한 임원진 등에 감사의 인사르 전하며 새롭게 선출될 37대 집행진을 향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 놓은 효율적 조직력, 전문성, 사회적 이미지,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더욱 큰 도약을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간호계의 목소리에 응원의 힘을 보탰다.

먼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느라 가정을 희생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사의 근무 연건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간호협회의 건의에 대해)정부측에 보다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 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읊으며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우리 당이 깊이 새기고 함께 가겠다”고 전했고,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간호사분들이 천사처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나이팅게일 선언을 체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계 현장”이라며 “이는 간호계만의 문제나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다가서는 문제로,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인력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치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서비스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치하하며 “정부는 간호계와 함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건의문 및 결의문 전문.

건의문

우리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것임을 선언하면서,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에 신규 및 재직 간호사 이직 방지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중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은 국민의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간호사 인력 기준의 상향 조정을 건의합니다.

-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법 하위법령 및 여타 관계 법령의 신속한 재정비를 건의합니다.

- 선진국 수준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ㆍ요양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문간호사 등 지역사회 간호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지원을 건의합니다.

결의문

우리 38만 간호사는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며,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및 간호조직문화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한 유휴ㆍ신규ㆍ재직 간호사의 교육과 취업, 경력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ㆍ요양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문간호사 등 지역사회 간호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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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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